[Insight] 생성형 AI를 사용하면 법률 업무 효율이 높아질까요?
INSIGHT
BY | 김가경
DATE | 2024. 8. 16.
생성형 AI가 확산되며, 법률 시장에도 AI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법조인의 주요 업무인 판례 검색, 서면 작성 등을 지원하는 데 있어 뛰어난 성능을 자랑하는 리걸테크 서비스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어요. 이러한 서비스들이 실제로 법률 업무의 효율을 높여줄 수 있을까요? 생성형 AI가 법률 업무 효율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자료들을 모아보았어요.
생성형 AI는 산업 전방위적으로 도입되어, 비즈니스 모델과 업무 문화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법조계도 예외가 아닙니다.
생성형 AI가 지닌 언어 처리와 문서 생성 능력은 서면 작업 비중이 큰 법률 업무와 결합하면 가장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이에 법률 시장에도 생성형 AI를 활용한 서비스들이 다수 등장하고 있어요.
생성형 AI를 업무에 사용하려는 주된 이유는, 딜로이트(Deloitte)와 포춘(Fortune)이 공동으로 진행한 ‘글로벌 CEO 서베이’에 따르면, 효율성/생산성 향상과 비용 절감이에요.[1]
그렇다면 생성형 AI는 정말 법률 업무의 효율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까요?
생성형 AI 서비스의 효용성을 증명한 연구들
미네소타 대학교 로스쿨에서 입증한 놀라운 결과
지난해 미네소타 대학교 로스쿨에서 진행한 연구[2]는 생성형 AI 도입이 법률 업무의 효율을 높여줄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미네소타대 로스쿨에서는 6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GPT-4를 활용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법률 업무 수행 능력을 평가했습니다. 평가 항목은 고소장 작성, 계약서 작성, 법률 조사가 필요한 취업 규칙 작성, 고객 대상 메모 작성의 4가지였습니다.
놀랍게도 과제 수행 결과 GPT-4를 활용한 그룹이 모든 항목에서 작업 시간을 단축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구체적으로는 고소장 작성 24%, 계약서 작성 32%, 취업 규칙 작성 21%, 고객 메모 작성 12%의 시간 절감 효과를 보였습니다.
작성한 문서 퀄리티의 경우, 소폭 향상되거나 비슷한 모습이었습니다. 시간 절감 효과에 비하면 다소 미미했지만, 주목할 점은 GPT-4를 활용하지 않았을 때 가장 낮은 성과를 보인 참가자가 GPT-4를 활용함으로써 가장 많은 개선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변호사 vs. LLM, 계약서 검토는 누가 더 빠를까?
여러 기업에서도 생성형 AI 내지는 이를 활용한 서비스를 통해서 법률 업무 시간을 단축하거나 정확도를 높인 경험을 공유하고 있어요.
법률 업무 자동화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Onit의 AI Center of Excellence에서는 LLM을 활용해 시간 효율적인 법률 계약 검토가 가능했던 연구 사례[3]를 제시합니다. 해당 연구에서는 아시아 퍼시픽에 위치한 2개 로펌의 변호사들과 LLM에게 각기 다른 10개의 공급 계약건을 검토하도록 했어요.[4]
그 결과 시니어 변호사와 주니어 변호사는 문서당 각각 평균 43.46분, 56.17분이 소요되었습니다. 반면 모든 LLM은 현저히 더 높은 시간 효율성을 보였는데요. PaLM2 Text Bison은 평균적으로 0.73분 만에 하나의 문서를 처리할 수 있었고, 가장 오랜 시간이 소요된 GPT4-1106도 변호사에 비해 현저히 짧은 시간인 평균 4.70분이 소요되었습니다.
해당 연구에서는 시간 효율성 비교 뿐만 아니라 LLM의 비용 절감 효과도 살펴보았는데요, 주니어 변호사는 계약검토당 평균 74달러의 비용이 발생하며 가장 빠른 LLM은 약 2센트에 동일한 작업을 수행했다고 합니다.
AI 알고리즘이 높인 계약서 검토 정확도
이스라엘의 계약 검토 시스템 기업 Lawgeex에서는, 법률 계약서 내 문제를 탐지하도록 자체 개발한 AI 알고리즘이 계약서 검토의 정확성을 높였다는 자료[5]를 발표했어요. NDA 검토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20명과 LawGeex AI 알고리즘이 5개의 NDA(Non-Disclosure Agreement, 비밀유지협약)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도록 하는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변호사들은 평균 85%의 정확도를 보인 반면, LawGeex AI 알고리즘은 평균 94%의 정확도로 NDA 속 법적 문제를 발견해냈습니다. 최고 정확도 또한 변호사는 97%였던 것에 반해, AI 알고리즘의 경우 100%였답니다.
법무 실무자들은 생성형 AI 서비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까?
이러한 효율성 향상은 생성형 AI를 실제 법률 업무에 사용해본 이들도 체감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 로스쿨[6]에서는 법률 실무가 91명을 대상으로 Gavel, ChatGPT-4, CoCounsel을 비롯한 다양한 생성형 AI 툴들을 지원하며 1~2달간 업무에 활용하도록 했어요.
그 이후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0%가 생산성 향상을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그 중 25%는 중간 정도의 내지는 상당한 향상이 있었다고 답했고요. 또한, 응답자의 75%가 추후에도 AI 툴을 사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국내 법률가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슈퍼로이어의 등장
이번 아티클에서 다룬 연구들을 생성형 AI가 법조계의 생산성과 업무 효율성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고 있음을 뒷받침하고 있어요.
연구에서 입증한 여러 결과를 미뤄보았을때 앞으로 생성형 AI가 법률 시장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미국,유럽 등 여러 국가에서는 이미 많은 법률가들이 AI 서비스를 법률 업무에 활용하여 시간과 비용 절감이라는 이점을 얻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AI 기술을 전향적으로 수용한 해외에 비해 국내 법률시장은 상대적으로 그 전환이 늦어졌는데요, 하지만 국내에서도 생성형 AI 기반의 리걸테크 서비스가 하나둘 등장하며 국내 법률 시장도 혁신적인 변화를 향한 전환점에 서있어요.
로앤컴퍼니에서도 법률 시장의 혁신과 확대를 위해 지난 7월 생성형 AI 서비스 슈퍼로이어(SuperLawyer)를 출시했습니다. 슈퍼로이어는 생성형 AI와 법률 데이터를 활용해 변호사 업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대화형 법률 AI 어시스턴트입니다.
슈퍼로이어를 통해 법률가들의 업무 효율이 높아진다면 법률가는 교육과 기술 향상 등 성장의 기회를 갖게 될 것이며 국민들의 사법 접근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슈퍼로이어가 법률 시장 확대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출처)
Edit 신다솜
-이 아티클은 2024년 8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