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찾고 싶었던 판례, 이제 빅케이스에서 쉽고 빠르게 검색하세요
SERVICE
BY | 로앤컴퍼니
DATE | 2022. 09. 23.
국내 최대 판례 검색 서비스를 목표로 올해 1월 첫 선을 보인 ‘빅케이스’를 소개합니다.
압도적인 판례 데이터와 고도화된 검색 기능을 바탕으로 판례 검색 시장을 빠르게 공략하고 있는 빅케이스의 모든 것, 하나씩 살펴볼까요?
“판례에 따르면…”
드라마 속 재판 장면에서 변호사가 법리적 주장을 펼치면서 ‘판례에 따르면’이라고 말하는 모습을 많이 보셨을거에요. 판례(법원이 특정 소송사건에 대해 법을 해석하고 적용해 내린 ‘판단’이 담겨있는 문서)는 유사 사건의 유무죄를 다투는 데에 있어 가장 좋은 ‘참고서’가 되기 때문에 변호사에게 사건에 맞는 판례를 찾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변호사 뿐만 아니라 일반 법률 소비자에게도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과거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렸는지 살펴보는 것은 필요하겠죠?
하지만, 많은 판례 중 내가 원하는 것을 딱 맞게 찾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로앤컴퍼니는 누구나 원하는 판례를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올해 초 ‘빅케이스’를 출시했습니다.
국내 최다 판례 데이터를 보유한 빅케이스, 어떤 판례든지 검색만 하세요.
빅케이스는 영어로 ‘Big’과 ‘case’를 합친 단어로 ‘가장 많은 판례를 서비스하겠다’는 다짐을 담은 이름입니다. 실제로 빅케이스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판례 수는 전문 판례 113만 9천 건, 미리보기 판례 214만 9천 건으로 약 328만 건에 이르며, 이는 국내 판례 검색 서비스 중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22.09 기준)
전문 판례와 미리보기 판례의 차이가 궁금해요!
전문 판례는 판결문의 정보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판례를 의미합니다. 미리보기 판례는 기본적인 사건 정보와 주문의 일부, 이유의 일부를 포함하고 있는 판례를 말합니다. 미리보기 판례의 경우 다른 판례 검색 서비스에서도 제공하고 있지만 타 서비스에 비해 판례 이유를 더 많이 담고 있고, 미리보기 판례 중 절반 이상은 판결 이유 전체를 포함하고 있답니다!
전문 판례 중 하급심 판례 수는 102만 9천 건으로 약 90%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급심 판례는 대법원 판례보다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가 자세하게 서술되어 있어요. 따라서 본인이 찾는 사례와 유사한지, 이러한 상황에서 변호사는 어떠한 주장을 펼쳤는지 등의 정보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사실은 빅케이스는 이 모든 판례 검색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는 점! 회원 유형과 상관없이 누구든지 빅케이스에서 필요한 판례를 자유롭게 검색하고 열람할 수 있어요.
‘국내최초’ 최첨단 AI 기술 접목으로 판례 찾기를 더욱 쉽게 빠르게!
빅케이스가 다른 판례 검색 서비스와 다른 점!
바로 다양한 AI 기술을 적용해 국내 최초로 선보이는 검색 기능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용자를 배려한 맞춤형 기능으로 판례 검색 서비스에 혁신을 선보인 빅케이스만의 기술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 기능! 판결문의 핵심 내용을 빠르게 확인하는 ‘Ai요점보기’
긴 판례를 하나씩 읽으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판례에는 많은 정보가 담겨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살피려면 그만큼 더 많은 시간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빅케이스는 판례 속 중요한 문장을 바로 찾아주는 Ai요점보기 기능을 만들었습니다. 해당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수만 건의 판례 데이터를 학습하고, 중요한 내용을 자동으로 뽑아내는 추출 요약 AI 모델을 적용했는데요, 이를 통해 빅케이스는 판례의 요점을 단 한번의 클릭만으로 바로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능! 긴 문장을 검색해도 관련 판례를 알아서 찾아주는 ‘서면으로 검색’
보통 판례를 검색할 때 (1) 관련 쟁점을 찾고 (2) 쟁점에 맞는 키워드를 선별해 하나씩 검색하면서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키워드 선별에도 많은 시간을 쏟게 되고, 판례 검색 과정을 여러 차례 반복해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시간도 더 걸리죠.
하지만 서면으로 검색 은 장문의 법률 문서를 검색창에 바로 입력하면 연관성이 높은 판례와 법령을 자동으로 찾아주기 때문에 쟁점별 키워드를 일일이 검색하는 과정을 덜어줍니다.
※’서면으로 검색’ 기능은 인증을 거친 변호사 회원을 대상으로 제공됩니다.
세 번째 기능! 원하는 판례만 묶어서 보는 ‘쟁점별 판례 보기’
판례 검색 결과를 보면 많은 판례가 검색되고, 그중에서 내가 찾는 판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하나씩 살펴봐야 하는데요. 빅케이스에서는 내가 원하는 판례만 묶어볼 수 있는 쟁점별 판례 보기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판례 검색 결과를 쟁점 키워드별로 그룹화해서 보여주는 것으로, 검색 결과 상단의 핵심 키워드를 통해 내가 찾는 쟁점과 관련 있는 판례인지를 빠르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기능! 판례 검색 시 유사 판례까지 한 번에 볼 수 있는 ‘Ai 유사판례’
Ai 유사판례 는 검색한 문서와 관련도가 높은 판례를 AI가 자동으로 찾아주는 기능입니다. 나의 상황과 꼭 맞는 판례를 찾는 것이 정말 어려운데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유사 판례를 파악해 최적의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판례 상세 보기 페이지 우측에 있는 Ai 유사판례 버튼을 클릭하면 현재 보고 있는 판례와 가장 유사도가 높은 판례를 함께 볼 수 있어요.
플러스! 빅케이스에 요청하세요. 필요한 판례를 24시간 이내에 찾아드립니다
빅케이스에서 열심히 검색을 해도 찾기 어려운 판례가 있다면, 판례 등록 요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바로 열람이 가능한 판례의 경우 24시간 이내에 판결서를 신청자 이메일 등을 통해 보내드립니다. 24시간 이내이기는 하지만 신청 접수 후 전달까지 평균 약 15분이라는 놀라운 속도로 전달됩니다.
※ ‘판례 등록 요청 서비스’는 인증을 거친 변호사 회원을 대상으로 제공됩니다.
※ 오래된 판례는 제공/등록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일부 판례는 제공/등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용자를 가장 먼저 생각한 빅케이스의 세심한 기능들
✓ 유의어/단축어 자동 검색으로 검색을 더 편리하게
판례는 법원에서 작성한 공식적인 문서로 일상 용어 및 법률 용어가 정확하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검색을 할 때에는 정확한 단어보다는 익숙한 단어를 입력하게 되죠.
예를 들어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하는 ‘단톡방’이 그러한데요, 사실 판례에서는 ‘단톡방’보다는 ‘단체채팅방’으로 표기되는 경우 많습니다. 그래서 빅케이스에서는 일상 용어를 검색하더라도 유사한 의미의 법률 용어 또는 판례에서 자주 사용되는 용어가 포함된 판례를 찾아주는 유의어 자동 검색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축어 자동 검색 기능은 축약되기 전의 긴 법령명 또는 법률 용어가 포함된 판례를 찾아주는 기능입니다. 법률 용어는 길고 복잡해서 법률 전문가들도 줄여서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은 ‘폭처법’이라고 하고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특가법’이라고 하죠.
사용자 입장에서는 축약어로 검색해도 해당 법률 용어가 포함된 판례를 보여주기 때문에 판례 찾기가 더 편해지겠죠?
✓ 판결 결과 요약 및 판례 플래그로 판결문 정보도 알기 쉽게
판례에서 가장 알고 싶은 것은 바로 법원의 판단이 압축되어 있는 ‘결과’가 아닐까요?
그래서 빅케이스는 판결 결과 요약 기능을 통해 각 판례별 판결 결과를 주요 키워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문이나 본문을 확인해야 하는 과정을 덜어주기 때문에 핵심만 빠르게 알고 싶은 분들께 꼭 필요한 기능이겠죠.
판례 플래그 는 판결문에 대한 주요 정보를 다른 색의 아이콘으로 표시해 놓은 것으로 중요 판례는 파란색, 변경/ 폐기/파기된 판례는 붉은색 등으로 표시해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검색 필터로 판례 검색을 더 빠르게
원하는 판례를 빠르게 찾는 방법 중 하나는 검색 조건을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것입니다.
빅케이스에는 상세 조건을 입력할 수 있는 ‘검색 필터’ 기능이 있습니다. 사건 종류나 법원, 심급, 기간 등 원하는 조건을 넣으면 이에 맞는 판례를 보여줘요.
이 외에도 적용법조, 주문, 청구취지, 사건명, 판사, 변호사 등 판례에 대한 특수조건을 넣을 수 있는 검색 기능도 제공해 원하는 판례를 빠르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빅케이스로 법을 더 가까이!
빅케이스는 사용자 입장에서, 사용자의 편의를 고려한 최적의 판례 검색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빅케이스는 최첨단 AI 기술을 법률서비스에 접목시킨 대표적인 리걸테크 서비스로, 변호사의 업무 효율을 획기적으로 높여주고 있어요. 빅케이스를 통해 변호사의 서면 검토 시간이 줄어들고 업무 효율이 높아진다면, 변호사들은 같은 시간 동안 더 많은 사건을 처리할 수 있겠죠?
빅케이스 서비스 출시 배경도 바로 로앤컴퍼니의 미션인 ‘법률 서비스의 대중화와 선진화’ 와 맞닿아 있습니다.
빅케이스는 변호사의 업무효율성만 높여줄까요? 법은 우리의 일상생활과 굉장히 밀접하고 큰 영향을 끼칩니다. 누구나 법률적인 도움과 상황에 맞는 판례가 필요해지는 순간이 갑작스레 찾아올 수 있어요.
그래서 로앤컴퍼니는 빅케이스를 통해 누구나 법률 정보를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빅케이스를 통해 내게 딱 맞는 필요한 판례를 더 빠르게, 더 쉽게, 더 편리하게 ‘무료로’ 검색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Edit 박가영 Graphic 허주경
-이 아티클은 2022년 9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png&blockId=0aec7e29-c76c-417d-a492-fe810551f58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