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플랫폼이 시장 키울까? 국책연구기관 연구결과로 증명된 로톡의 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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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 오지현

DATE | 2024. 1. 26.

법률 조력이 필요한 의뢰인들이 쉽게 법률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법률플랫폼! 과연 법률플랫폼이 법률 시장을 키우는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그동안 법률분야에 대한 연구는 전무했는데요, 법률플랫폼의 효용을 밝혀낸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놀라운 연구결과를 들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로앤컴퍼니에서 대외협력과 정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CR팀 오지현입니다.

법은 누구에게나 필요하지만, 쉽게 다가가기 어렵기도 합니다. 로앤컴퍼니의 대표 서비스인 법률 종합 포털 ‘로톡’ 은 이러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서비스로 법률 조력이 필요한 의뢰인들은 로톡을 통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변호사님을 쉽게 찾을 수 있어요!

로톡은 대표적인 리걸테크 서비스로 자리잡으며 국민들의 법률 서비스 접근성을 낮추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2023년 기준 매달 130만명의 이용자가 변호사를 찾기 위해 로톡을 방문하고 있어요.

법률 소비자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는 로톡! 과연 로톡은 법률시장을 확대하는 효과가 있을까요?

오늘은 로톡의 법률시장 확대 효과를 실증한 연구결과를 로톡엑스를 통해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법률플랫폼은 시장을 확대하는 역할을 할까?

법률플랫폼은 과연 시장을 확대하는 효과가 있을까요? 아니면 단순히 오프라인에 머물렀던 법률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옮겨놓은 것에 불과할까요?

언뜻 생각하기에 플랫폼은 양 당사자가 원활히 소통할 수 있도록 도와 서비스 거래량을 증가시킬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플랫폼의 시장 확대 효과를 실증적으로 입증하는 연구가 학계에서는 다수 이뤄지고 있는데요, 유독 법률분야에서는 관련 연구결과가 전무하다시피 했어요.

법률이 국민에게 꼭 필요한 필수재에 해당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서비스’ 또는 ‘산업’으로서의 인식은 아직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한 셈이죠.

법률분야에 대한 연구가 어려운 이유는?

법률분야에 대한 연구가 어려운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오프라인 법률서비스에 대한 공신력 있는 정보가 제대로 조사되고 공개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법률서비스는 상담과 수임 같은 형태로 시장에서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으나, 평균 가격이나 거래량 같은 데이터가 유통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연구에 큰 난점입니다.

이에 국책연구기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서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이경선, 박유리 박사 등 KISDI 연구진은 플랫폼화가 다소 부진한 영역인 법률분야를 비롯한 전문직 서비스 영역에서 플랫폼이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연구에 착수했어요.

KISDI, 전문직 서비스 플랫폼의 사회가치 창출 연구에 착수하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KISDI에서 진행한 연구는 800명에게 총 8번의 선택지를 제시, 6,400개의 응답지를 기반으로 답변자가 선호하는 속성값을 발라내는 컨조인트 설문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특히 “플랫폼을 앞으로도 쓸 의향이 없다”고 답한 응답자의 응답지도 포함되어 있어 상당히 보수적인 조사로 분류된다는 게 연구진 설명이에요. KISDI와 더불어 박민수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님이 연구에 참여했습니다.

놀라운 연구 결과! 최대 70%까지 법률시장을 확대하는 법률플랫폼

이번 KISDI의 연구에는 로앤컴퍼니도 참여하였는데요, 로앤컴퍼니를 비롯한 다양한 국내 플랫폼 기업들도 정확한 연구결과 도출을 위해 워킹그룹, 인터뷰, 데이터 제공 등을 통해 연구에 전방위적으로 협조했습니다.

KISDI 정책연구보고서⎥ 「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혁신선도 및 사회가치 창출 방안 연구」 저자⎥이경선, 박유리, 최계영, 이경남, 이은민, 이경은, 손가녕, 이병준, 박민수, 이대호, 김장현 발행일 ⎥2022-12-31

법률플랫폼, 법률시장을 확대하는 효과가 입증되다

연구결과는 놀라웠어요!

법률플랫폼이 최소 18.9%에서 최대 70.2%(상담료 가정에 따라 상이)까지 법률시장을 확대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진은 이러한 시장 확대 효과가 특히 아는 변호사가 없고, 소득이 적은 법률소외계층에서 보다 크게 나타났다고 밝혔어요.

(KISDI,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혁신선도 및 사회 가치 창출 방안 연구」, 143P)

변호사 서비스 탐색을 단념하지 않도록 법률서비스 접근성을 높여준 법률플랫폼

연구결과, 법률플랫폼은 단순히 오프라인 법률시장을 온라인으로 옮긴 것 이상의 시장확대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었어요. 플랫폼의 존재로 인해 변호사 서비스를 구하는 소비자 비율인 ‘서비스 미이용 증가분’이 70.5%에서 89.3%로 18.8%P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10분당 상담료 2만원 가정 시)

“플랫폼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오프라인이나 인터넷 검색을 통해 변호사를 찾고 법률서비스를 받는 확률이 늘어나지만 변호사 탐색 자체를 포기하는 소비자들도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KISDI,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혁신선도 및 사회 가치 창출 방안 연구」, 144P)

이는 법률플랫폼이 이용자들의 변호사 서비스 탐색을 단념하지 않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즉, 온라인 플랫폼은 법률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플랫폼이 존재하지 않았을 경우 변호사를 찾는 것을 아예 포기했을 이들이 변호사를 만나 법률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죠.

변호사 지인이 없고 소득이 적어 법률서비스에 접근하는데 허들이 훨씬 높았던 상대적 소외계층에게 이 효과가 크게 나타난 것도 자연스러운 분석이에요.

분석결과, 월평균 가구소득이 800만원 이상인 그룹에서는 시장확대 효과가 23.0%인 반면, 400만원 미만 그룹에서는 28.2%로 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KISDI,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혁신선도 및 사회 가치 창출 방안 연구」, 145P)

법률시장을 26.7% 확대하는 법률플랫폼의 존재

로톡에서는 통상적으로 변호사에게 ‘15분 전화상담’을 2~3만원 정도에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이를 기준으로 10분당 상담료를 2만원으로 가정할 시, 플랫폼의 존재가 법률시장을 26.7% 확대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연구는 로톡과 같은 법률플랫폼이 실제로 이용자들의 사법접근성을 향상시키고, 법률시장을 확대하는 데 기여한다는 주장을 경제학적 방법론을 기반으로 실증했어요.

또한, 해당 연구는 「변호사검색상담 플랫폼의 경제적 가치 추정」이라는 제목으로 한국개발연구원(KDI) 『Journal of Econimic Policy』 2023년 8월호에 게재되기도 했습니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August 2023 보러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