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컴퍼니, 우리의 존재 이유
TEAM
BY | 로앤컴퍼니
DATE | 2022. 10. 12.
의뢰인에게, 변호사에게, 그리고 법률시장에 로톡은 어떤 변화를 가져왔을까요?
로톡은 어떻게 세상에 나오게 됐고 어떤 변화를 이끌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두 팀이 축구를 한다.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흔히 출발선이 다른 불평등한 상황에서 경쟁하는 모습을 두고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법률시장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봤습니다.
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1년 3월까지 민사소송 1심 약 495만 건을 분석한 결과 원고와 피고 중 어느 한쪽이라도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소송을 진행하는 비율이 92.7%에 달한다고 합니다. 원고와 피고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는 전체 사건의 72.7%나 됩니다.
법리를 통해 판사를 설득해야 하는 소송에서 변호사 없이 나홀로 소송에 임한다면 승소할 확률이 매우 낮겠죠.
그렇다면 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이 바뀔 수도 있는 소송에 나서면서 변호사도 선임하지 않는 것일까요?
의뢰인에게는 낯선 법률시장
법은 누구에게나 필요하지만, 변호사 사무실의 문턱은 너무 높았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변호사에 대한 정보를 알기가 어려웠죠. 그렇다고 무작정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간다는 것도 망설여지는 일입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을 해봐도 변호사가 제시한 수임료가 적절한지, 믿을 만한 변호사인지, 내가 하려는 소송이 해당 변호사의 전문 분야가 맞는지 알기 어려웠죠.
의뢰인 입장에서는 변호사를 만나기도 어렵고 만나더라도 적지 않은 수임료를 내며 선뜻 계약할 확신이 서지 않았던 것 입니다.
변호사에게는 잡기 어려운 법률시장
한편 변호사의 관점으로 법률시장을 살펴보면, 지난 2009년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이 도입되고 2012년 처음으로 변호사시험이 실시된 후 변호사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2012년 약 1만 2천 명이었던 변호사는 2020년 약 2만 9천 명으로 약 234% 증가했고, 2021년에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가 1,768명이 되며 변호사 수가 3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에 따라 변호사 간의 경쟁도 더욱 치열해지는 모양새입니다.
법원행정처에서 발행하는 『사법연감』에 따르면 급증하는 변호사 수와는 반대로 전체 사건 수는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변호사가 주로 수행하는 본안사건의 경우 더욱 뚜렷한 정체 추세를 보이고 있죠. 또 변호사 수가 증가하며 변호사 1인당 월평균 수임 건수는 2008년 6.97건에서 2021년 1.1건으로 크게 하락했습니다.
바로 여기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시장에서 수요자와 공급자가 서로를 필요로 하고 있지만 잘 연결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시장의 빈틈을 노리는 불법 법조브로커
법률시장에서 의뢰인과 변호사가 만나는 것이 어렵다 보니, 이를 교묘히 악용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는데요. 바로 의뢰인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주고 금전적 대가를 받는 ‘법조브로커’입니다.
법조브로커를 통해 법률서비스를 제공 받는 경우 내 사건에 맞는 적합한 변호사를 만나는 것이 어렵습니다. 심지어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더 써야 하는 경우도 많죠. 이에 현행 변호사법은 법률시장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법조브로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참고) 변호사법 34조
하지만 워낙 사건 수임이 어려운 탓에 그동안 법률시장에서는 불법 법조브로커가 꾸준히 활동해온 것도 사실입니다. 2015년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변호사 응답자의 약 42%가 법조브로커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응답했습니다. 법조브로커에게 들어가는 리베이트가 수임료의 약 30%에 달하는 등 법조브로커 문제는 근절되지 않고 있었죠.
“의뢰인과 변호사가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는 없을까?”
로톡은 이런 고민 위에서 탄생했습니다. 의뢰인은 로톡을 통해 알고 싶은 법률정보를 문의하거나, 원하는 분야 또는 지역을 선택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변호사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들은 효과적인 홍보 활동으로 법률소비자와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죠.
우리는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을 통해 의뢰인과 변호사가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도록 서로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 현재 로톡에는 국내 법률플랫폼에서 가장 많은 수의 변호사가 가입돼 있죠.
우리의 목표는 법률서비스의 “대중화” 그리고 “선진화”
투명한 정보 공개를 바탕으로 법률서비스 장벽을 낮추는 것, 그리고 IT 및 AI 기술로 더욱 고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로앤컴퍼니의 목표입니다.
누구나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법률서비스의 “대중화”를 이루게 되면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만남에는 브로커도 필요 없어지고, 공정하면서도 정당하게 이뤄질 수 있습니다.
시장을 바꾸는 로톡, 가치를 인정받다
2014년 출시 이후 로톡은 의뢰인을 비롯해 사회 전반으로부터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로톡이 출시되던 해에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주최하는 ‘제2회 따뜻한 기술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이름을 알렸습니다.
이후에도 아래와 같은 다양한 성과를 통해 가치를 입증해온 로톡!
지금은 누적 투자액 400억 원을 달성하며 차근차근 힘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로톡,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바로 서기
로톡의 유료상담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의뢰인의 79%가 “로톡이 아니었다면 변호사 도움을 받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나홀로 소송’을 할 수밖에 없었던 환경에 처했던 의뢰인들이 로톡을 통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우리는 법적 문제에 부딪힌 모든 사람이 변호사에게 제대로 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변호사들이 스스로 의뢰인에게 다가갈 수 있는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소통창구가 되려고 합니다.
대한민국 법률시장에 기울어짐은 없도록, 법률시장의 대중화와 성장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입니다.
Edit 강서영 Graphic 허주경
-이 아티클은 2022년 10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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